“저항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저항한 사람에게는 저항할 힘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 재판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적행위🎗🏳️🌈🌹☂️🇵🇸A씨에게 남은 의문은 '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왜 법은 이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이다. 검사마저 상고를 포기한 사건에서 A씨가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린 곳은 헌법재판소였다.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재판소원은 지난달 본안 심리에 회부됐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성범죄 사건이 본안에 오른 첫 사례다. v.daum.net/v/2026073005...